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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금자입니다.
저는 MBC '오변호사 배변호사‘프로그램, ’이의있습니다‘ 책 등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20여년간 인권 및 공익변호사 활동을 통해 여성인권사 및 공익인권변호사 역사에 남는 많은 중요사건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저는 부산지법 및 동부지원에서 판사를 역임하고 동서로펌에서 기업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뜻한바 있어 개업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가입하여 인권 및 공익변호사로 활동해왔으며 종군위안부 문제로 국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더 넓은 세계무대를 향해 활약하고자 미국에 가서 하버드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조지타운로스쿨에서 방문연구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후 언론법, 방송법, 저작권, 엔터테인먼트법 분야를 전문으로 하여 지금까지 방송위원회고문변호사, 저작권심의조정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을 역임하면서 이 분야 전문가로서 커리어를 구축해오고 있으며 담배소송을 8년째 이끄는 주심변호사로서 제조물책임과 집단소송에서 시민의 의식향상과 법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현대형 소송에 개척자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전문가로서 갈고 닦은 실력을 억울한 사람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클라이언트(고객)를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전문직업인으로서 충실하게 사회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며 깨끗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ⅰ. 약력

배금자 변호사는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8년 부산지법판사에 발령받아 1989년 부산지법동부지원 근무를 끝으로 판사직을 사임하고, 1990년 동서로펌(현, 광장로펌 전신)에 근무하면서 기업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91년 단독사무소를 개업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권 및 공익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사회적으로 무력하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여권의 옹호를 위한 변론에 힘을 써왔다. 배금자 변호사가 공익변호를 하면서 무료 변론을 한 건수는 아래에 소개한 바와 같이 중요한 것만 6건이나 된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7년간 진행해 온 담배소송은 완전 무료변론은 물론 자비를 들여가면서 담배회사의 불법성과 비윤리성 그리고 법죄 행위를 규탄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비자 권익을 위한 공익소송으로 그 파급력과 영향력은 엄청나다.
ⅱ. 주요 공익소송
1. 침해된 여권을 위한 소송에서의 5건의 무료번호
그 동안 배 금자 변호사가 인권의 옹호를 위해 담당한 공익소송과 무료 변론을 한 소송사건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가. 김보은 사건 변론 및 성폭력특별법제정 기여
김보은 사건은, 의붓아버지한테서 6세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온 김보은이 남자친구 김진관과 함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임
위 사건은 가정 내 성폭행의 심각성을 일깨운 사건이며,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불가라는 형법상의 불합리한 규정과 법의 가정 내 불간섭이라는 유교적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행 피해자가 사회적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게 된 사건임.
배금자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소속변호사로서 여성단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형사사건 무료번론을 하면서 가정 내 성폭행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렸고, 성폭력특별법제정에 기여함.
나. 김부남 사건 변론
김부남 사건은, 어릴 때 이웃아저씨한테서 성폭행 당한 김부남이 결혼한 후에도 미성년 성폭행의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어렵게 되자, 자신을 성폭행한 이웃아저씨를 20년 만에 찾아가 살인한 사건임.
배금자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소속변호사로서 여성단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형사사건 무료번론을 하면서 미성년 성폭행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림.
다. 우 조교 성희롱 사건 변론 및 성희롱의 법제화 기여
배금자 변호사는 성희롱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최초의 사건인 서울 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공동변론을 맡았으며, 성희롱의 명문규정이 없던 상황에서 최초의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성희롱을 성차별로 금지하는 명문규정을 법제화(1999년 남녀차별금지구제법)하는데 기여함
라. 군산윤락가화재참사 국가배상소송 변론 및 성매매특별법 제정기여
군산윤락가화재참사 사건은 군산지역의 사창가에서 일어난 화재로 철창에 갇혀 있던 성매매피해여성 4인이 사망한 사건으로, 이 사건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인신매매되어 사창가에 넘겨져서 쇠창살로 폐쇄된 1.5평 쪽방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데도, 인근 파출소 및 지역 경찰서에서 이 사실을 알면서도 포주와 결탁되어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 받으며 이를 묵인한 사건임
배금자 변호사는 사망한 여성들의 유가족을 대리하여 공익소송으로서 국가배상소성을 제기하여 최초로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국가배상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내었으며, 이 사건을 통하여 전국의 성매매피해여성의 실태, 인신매매 및 감금의 실상, 경찰과 포주의 유착관계 등 구조적인 문제를 사회에 널리 알리고, 윤락행위방지법을 폐지하고 강력한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크게 기여함
이 사건의 재판에 유엔 NGO의 참관도 있었을 정도로 국제적인 관심도 받았으며, 여성인권 발달사에 획을 긋는 큰 사건으로 인정받았고, 여성단체연합에서 배금자변호사에게 인권디딤돌 상을 받았음
마. 반필숙 사건 변론 (법원 증인보호에 관한 최초 판례)
반필숙 사건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 식칼을 휴대하고 들어와 증인선서 후 증언하려는 증인 반필숙을 법정에서 식칼로 찌른 사건으로, 법원의 증인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최초의 국가배상소송을 배금자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공익소송으로 맡아 최초 판례를 이끌어 냄
이를 계기로 법정에 흉기반입을 스크린 하는 검색 대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 대됨.
2. 한국최초 흡연피해자의 담배 공익소송 무료변론 담당
배금자 변호사는 미국하버드로스쿨에서 수학 중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담배소송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담배회사와 같은 거대하고 비윤리적인 기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임무의 하나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배 변호사는 '미국담배소송이론의 한국에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석사논문을 제축하여 학위를 수여받았고 이어 귀국하여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협조하에 흡연피해자의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소송으로 만들어 한국최초의 담배공동소송을 제기하였다.
7년간에 걸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내부자료 공개, 담배의 유해성과 니코틴의 중독성에 관한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 권익을 위한 담배소송의 승소필요성을 대중에게 널리 인식시키는데 노력을 하였다.
피고 측은 이 소송을 우리나라 굴지의 로펌에 엄청난 양의 변호비용으로 위탁하였고 그 로펌에서는 7~8명의 변호인 단을 구성하여 이 소송에 집중적으로 대비하였다. 그러나 배금자 변호사는 거의 혼자서 고독하게 이들과 법적인 투쟁을 하였다. 비록 비교도 안 되는 힘과 경제력의 열세로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다대수 국민의 여론 그리고 많은 전문가 집단과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지원을 얻어 현재 항소 중에 있다.
국내 굴지의 대규모 담배회사를 상대로 엄청난 규모의 담배소송을 제기한 배금자 변호사는 사법사상 기록에 남는 방대한 소송기록과 장기간의 소송공방을 통하여 유해제조물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비자권익의 대규모 공익소송을 수행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당배문제에 관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담배규제정책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공로가 인정되어 배금자 변호사는 WHO에서 공로 메달을 수상 받았고 이어 Interational Legal Expert로서 위촉되었다.
배 변호사는 초기에는 전문가들의 지원도, 다른 변호사들의 지원도 별로 받지 못했지만 일심 판결 이후 항소하기로 결정한 이후 9명의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6명의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지원하고 있다.
배 변호사는 7년이 넘는 재판과정에서 수 천 페이지에 달하는 소장, 준비서면, 질의 및 항소장을 아무 경제적인 보상을 받지도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직접 기술하였으며 수많은 전문가들을 면담하여 흡연과 질병발생과의 관계, 병리학적인 판단, 독성 및 중독성 물질 전반 등에 이르기 까지 공부하여 이제는 전문가들을 능가하는 지식을 갖추게 되었으며 많은 전문가들의 경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료번론이고 공익소송이라고 하지만 지난 7년간 전문가의 면담, 자료의 수집 및 변역 그리고 복사 등등 엄청난 경제적인 비용을 전부 스스로 감당함으로서 오히려 주위에서 어리석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담배규제는 시대적 조류이고 담배소송은 향후 소비자 권익을 위한 제조물책임의 전형으로서 법원의 인식전환만 이루어지면 국내 최대규모의 집단소송으로서 담배소송이 전개될 수 있고, 담배회사의 사회적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승소가 예상되는 사건이다.
담배소송을 제기할 당시 국민의 65%가 흡연에 의한 책임은 흡연자 스스로에게 있지 회사에 대한 소송제기는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7년 3개월 후에 일심에서 담배회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5%가 담배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닥 반응했다.
일반 국민들의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지난 7월 동안 진행해온 담배소송의 역할이 컸으며 앞으로 상급심에서의 승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고 배금자 변호사는 더욱 결의를 다지고 있다.
3. 기타 활동
가. 가정폭력틀별법제정 기여
배금자 변호사는 가정폭력에 있어 경찰관으 불개입으로 인하여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사회적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단체와 함께 가정폭력의 법죄인식화 운동을 전개하고, 가정폭력에 경찰의 적극개입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 등 선진국 제도를 도입한 가정 폭력특별법 제정에 기여함
나. 종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배금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문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종군위안부문제를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대한변협인권보고서를 작성하고, 일본정부의 인권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축하였고,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국제법적 책인'에 관항 개최된 국제적인 세미나에 한국 측 변호사로 참석하는 등 활발한 국제 활동을 해왔으며 이런 공로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다. 기타
배금자 변호사는 여성의 재산권 확보, 기혼여성의 공동명의 운동을 펼쳐 여성의 재산권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혼인관계에서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관행과 판례를 시정하기 위해 여러 저서를 출간하고 언론에 칼럼을 게재하는 등 노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는데도크게 기여함.
그 밖에 배금자 변호사는 전국을 순회하는 시민 및 공무원 대상 특강을 통하여,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과 법률문화 정착,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고취하는데 의식교육 명강사로서 활동함.